흉악범이 날뛰니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도 반대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게 사형 아닌가
문명의 발달과 범죄는 비례한다
과거엔 지금 처럼 범죄도 많지 않았지만 흉악범죄는 더더욱 적었다
인간의 욕구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비례했고 그 욕구가 개인의 능력 범위 밖으로 제어 할 수 없을 땐 욕구 충족을 위해서 범죄로 이어진다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다
사형은 무겁지만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 할 필요가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것일게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 하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안하든가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꼭 두가지 제도가 병행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대법원도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를 올렸다
나는 사법부에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집행유예와 판사들의 선고 기준이다
웬놈의 집행유예가 그렇게 많은지 좀 답답하다
선고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고~~~"라는 선고 이유는 한마디로 전과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지만 인신 구속 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아무리 법관이 양심에 따라 선고 한다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판사의 선고 기준이 똑같을 순 없지만 비슷한 수준이 필요 한 이유다
최근 회칼들고 설친 흉악범들이 많았다
더위 먹어서 그랬을까?
찬바람도 불었으니 좀 나아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