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보훈부장관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잘했다 싶긴 한데 과연 박민식이 유죄판결을 받을 진 애매하다
내 생각을 피력 하자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소리다
그 이유는 박민식이가 백선엽의 행위가 친일 행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와중에 "그럼 문죄인 부친도 친일이냐?"고 되물었던 것이지 친일 이라고 단정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백선엽이 친일이면 문죄인 부친도 친일이다"는 뜻인데 어떡게 해석 하는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 되는 오직 판사만의 해석에 달렸다
다만 비교 대상은 아니였다고 생각하며 농업계장 직은 문죄인 부친이 수행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수행 했을 직책 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선엽이 독립군 때려잡은 일이 백선엽이 안했다고 다른 누군가가 대행 했을 것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박민식이가 백선엽의 친일 행위를 몰랐을리는 없다
백선엽은 만주군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데 앞장 선 인물이며 6.25 전쟁 땐 다부동 전투의 신화임엔 틀림없는 양면성을 지닌 공과가 있다
이런 백선엽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에 적절치 않은 상대를 비교한 건 맞지만 문죄인 부친이 친일파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문죄인 부친은 당시 흥남시청 농업계장으로 근무 했다고 하는 데 당시 상황은 농업이 가장 소중한 산업 이였으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박민식이 법정에 서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백선엽의 독립군 때려잡은 건 몰랐다고 할 수도 있다
재판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다
재판장 성향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이현령비현령 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