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에 따라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다
현재는 전기차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 한다니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커질수 밖에 없고 내연기관은 배기량에 따라 징수하던 방식에서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골자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나 비싼 고급 주택에 살면서 세금은 똑같이 낸다면 불합리 할 것이다
세제 개편의 이유도 차량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적게내는 경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것 이겠지만 차량가격 대비 세제가 더 합리적 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세수가 모자란 부분도 한몫 했을 것이다
전기차는 일률적으로 13만 원 정도를 낸것 같은데 이 또한 차량가격에 비례한 세금부과가 합리적 이며 앞으론 자동차세는 크게 두가지 또는 세가지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세분화 하여 차량가격에 대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과거엔 경유차가 비싸도 잘 팔린게 경유값이 쌌기 때문이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일단 유지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는 개인과는 다르다
국가에선 환경이 문제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일률적으로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하는 데
전기차도 차량가격에 비례한 세금 부과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단 전기차는 할인율을 적용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데 내연기관 대비 7ㅡ8십%를 적용하는 제도로 전기차 차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것이다
그들은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으니 당연한 제도라 하겠다
이른바 전기차 전용세제 도입이다
그래야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수 있다
어자피 정부는 환경에 방점을 찍었으니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기후 온난화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세제개편은 행정부가 할 일이다
저항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