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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또는 불합치

너 때문이야 2023. 10. 2. 19:20

"남녀가 평등하다"를 넘어 때론 여성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역차별 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 지수는 얼마나 될까?
성평등 지수는 있다만 남녀평등 지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경제력으로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을만큼 여성권익이 신장 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병역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들은 표를 의식한 복무기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우리나라 군복무 기간은 대통령 령으로 36개월 까지 연장 가능한 나라다
병역자원이 부족 하면서도 여성은 강제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신장은 주장하면서 병역의무에선 제외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헌법소원으로 청구 판결한다
오늘자 뉴스에는 또 합헌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양성이 평등한데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라?
신경쓸 필요 없다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했다
성경에 "두드려라 열린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
그간 몇번 여성 군복무  제외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늘 합헌 결정이 났었다
더 두드리면 언젠간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아직은 병역자원이 부족 하다지만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견딜만 하다는 뜻일게다
헌데 문제는 헌법 불합치가 나오려면 십수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 데 그땐 전투로봇이 나온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좀 억울 해 할 것이다
언제까지 젊은 청춘이 목숨을 내놓고 전장에서 싸워야 할까?
2035년 경이면 전투 로봇이 전장에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때 쯤이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하게 한 병역법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다
맞을지 틀릴진 나도 모르겠다
전투로봇이 개발되면 소총이나 수류탄으론 파괴되지 않을만큼 튼튼 할  것이기에 굳이 인간처럼 뛰어다닐 정도가 아니라 해도 상관 없다
또 이족보행 보다는 4족 보행이나 2륜 괘도로 안정감 있게 만들 것이다
전투로봇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입 전력화 될수도 있다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면 전투로봇 보급은 당겨질 것이다
전투로봇이 전력화 되면 전장의 포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인간은 위협을 느끼면 무차별 발포 하지만 전투로봇은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소총 실탄은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6.25때는 30만 발에 한명 꼴로 적을 사살 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보다 병력 수에서 앞선다
그래도 30만명만 잡으면 북한군도 와해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로봇주가 뜨고있다
물론 산업용 로봇 이지만 더 나아가면 전투로봇도 등장한다
그땐 사병들이 리모콘만 들고 그늘에서 전투로봇만 조작하면 될 것이다
애 안낳는 여성
어디다 쓸고
같은 3만 5천 달러라 해도 인구가 5천만 명 일때와 4천만 일때와는 경제 규모가 달라진다
우리가 일본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좇아가는 이유다
좀 더 있어봐라
여성들이 병역 특혜 뿐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 하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