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자 조용했던 정치권에 선거제도 개편 이라는 변수가 등장 할 것 같다
연동제를 그대로 대물림 할 것 같았는 데 이준석과 조국 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위성정당이 성행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는 데 비례대표를 얻기위한 꼼수였다
위성 정당이란 행성의 주변을 맴도는 정당으로 행성에 도움을 주려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며 행성이란 국짐당과 민주당이다
국짐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 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어쩔수 없이 창당한 위성정당이 바로 더불어시민당이다
창당의 목적은 다당제를 위한게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함 이였으니 제사 보다는 젯밥에 관심을 두었던 것인데 이번 총선에선 신당 창당을 꿈꾸는 이준석과 조국에게 유리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측되니 개편에 착수하려 하는 것이다
이준석과 조국의 신당 창당설에 여야는 신당 창당으로 잃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관심을 보인다
과거처럼 위성정당 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미 등돌린 이준석과 민주당의 짐 조국이 창당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잠식 한다면 거대 여야는 불리하다
선게제도는 복잡하다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준연동제니 그때 그때 유불리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동제로 창당을 한다면 이준석이나 조국에게 유리한 제도다
지역구 의석을 못얻어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짐은 이준석의 창당을 막으려 하는 것이고 떡밥을 던지며 유인하려 하지만 떡밥의 질이 좋지않아 이준석이 입질을 안하는 것이다
정치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도는 반대한다
아무리 좋은 구실을 붙여도 언젠간 문제가 된다
그냥 자신의 실력으로 출마하여 당락을 결정하면 좋겠다
또 이참에 비례대표라는 의석을 없애 의석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특성상 필요 할 수도 있지만 국민과 국토면적에 비하면 의석이 너무 많다
연동형 제도가 다당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지만 장단점은 다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 중에는 "저사람이 뭘하는 사람이지?" 할만큼 존재감이 없는 의원도 많았다
그러니 과거에는 비례대표가 뒷거래로 이뤄지는 흥정의 대상 이였고 현재도 공천권을 쥔 당대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다
먹을게 없으면 파리도 안꼬이지만 사람도 안모인다
재벌이나 권력의 주변엔 언제나 똥파리가 꼬인다
이런 똥파리를 주의하지 않으면 때론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연동제든 병렬제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의 유권자만 있다면 정치꾼들 버르장머린 고칠 수 있다
오직 정치꾼의 머르장머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유권자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