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자유 그리고 책임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권리와 자유는 누리며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며 그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면 그건 사회주의만도 못한 민주주의다
현대 국가에선 대부분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다
우리는 분단국가로 이념과 사상의 괴리로인해 당분간은 화합하기 힘든 관계다
또 우리는 북한과의 이념이나 사상에서 압도하기 떼문에 북한이 우리와 경쟁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경제에선 비교가 안될만큼 앞서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동포가 많다
탈북민이 많다는 건 모든 면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그런 탈북민들에 의해 연례행사로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게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됐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남한으로 엄청난 대남 전단지를 살포했다
산이나 들로 나가면 전단지가 하얂게 널려 있었고 학생들은 이 전단지룰 주워 학교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각종 학용품도 받았었다
또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가 우리보다 앞섯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선 상당히 예민하게 대처했다
이젠 상황이 역전 됐으니 남한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지는 북한 정권에 상당히 예민한 골칫거리가 됐다
북한도 이에 맞대응 하면서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남한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이러다보니 불특정 다수 국민 삶에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탈북민이 댓가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선량한 국민이 쓰레기와 오물 선물을 댓가로 받았으니 이건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건 우리들 끼리의 이야기고 북한만 하더라도 이웃 국가다
우리는 유엔에 가입 하면서 북한과 동시에 가입 했으니 국제적으로 북한은 독립국가다
다만 같은 민족이니 언젠간 통일 이라는 대업 달성을 위해 노력 실현 시키려는 것은 이해하나 현재는 서로의 이념 차이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상대를 자극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도 공권력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행위를 과연 자유라 할 수 있을까?
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발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쟁의 원인은 사소한 일에서 발생한다
축구 때문에도 전쟁을 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꼭 탈북민 같은 인간들이 있다
시비거리도 아닌데 깐죽깐죽거리며 상대를 자극하는 못된 인간 말이다
그러다 뒈지게 맞고나서 경찰서 가는 인긴들 말이다
결국 돈이 답이된다
요런 인간들은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교도소 아닌가
지난번 대남 오물 쓰레기 투하 때는 서울청사와 인천 국제공항에도 낙하 했다고 한다
언론은 비화하여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데 내가 볼 땐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낮은 확률 이라도 한번 충돌하면 대형사고 임에는 틀림없다
윤석열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겠다며 이에는 이로 맞대응 하겠다지만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감정이 고조되면 그들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할 것이다
대북 전단지 살포가 과연 우리의 안보 강화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수 있을까?
수십년 전 부터 곧 붕괴 될 것이라던 북한 체제는 아직도 건재하다
대북 전단이 탈북을 꿈꾸는 북한 주민에게 얼마의 도움과 용기는 될 수 있겠지만 체제를 흔들수는 없을 것이다
똥물 뒤집어 쓰기전에 대북전단 살포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단속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