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
예전부터 나돌던 말이지만 탈옥범 지강헌에 의해 유명해 졌으며 홀리데이 사건으로도 불리는 데 지강헌이 권총 자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노래가 바로 홀리데이다
헌법의 평등과는 거리가 멀게 요즘도 현실적으로 통하는 말이며 윤석열 장모가 대표적이고 거니와 그 가족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다
근래 검찰과 사법부의 가장 추악한 기소 판결이 바로 윤석열 장모 사건이다
최은순 사건이 터진 건 2003년 정대택씨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범죄 행위로 정대택씨는 5번이나 기소 또는 구속 되었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최은순은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 중이지만 정의를 기대해선 안된다
정대택은 최은순과 동업관계로 정대택이 물건을 물어오고 최은순이 전주로 스포츠센터를 매입하여 5개월 만에 99억에 사서 152억에 판다
2003년 일이다
수익은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고 약정서 까지 작성 했는 데 법무사가 정대택씨 중학교 동창으로 백윤복씨다
약속을 지켰으면 문제가 없다
5개월 만에 53억이 남았으니 절반으로 한다면 26억 5천만 원 이지만 경비도 있을테니 대략 25억 쯤 될게다
흔한말로 25억이 뉘집 개 이름인가?
그것도 20년 전에
최은순은 정대택에게 25억을 안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법무사 백윤복을 매수 하기로 한다
8억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고 약정서를 위조했다
25억을 줘야 하는 데 8억에 끝내면 30%도 안되는 돈으로 해결하는 셈이다
매수에 성공한 최은순은 김거니 명의의 아파트를 건냈고 현금도 지급하기로 했는 데 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친구까지 배신하며 협조 했는 데 이번엔 최은순에게 배신 당하는 꼴이 됐다
후일 백윤복 법무사는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다
기가막힌 일은 또 벌어진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기 보다는 백윤복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3년을 복역 시키고 아파트도 김거니에게 뺏긴다
최은순과 동업한 사람은 모두 구속되고 실형을 산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정대택도 마찬가지며 양평 요양병원 동업자도 구속되고 도천동 땅 동업자도 감옥에 간다
사건이 한두개가 아니였다
이즈음엔 김거니가 양재택 검사와 가까운 사이로 유럽여행도 함께 다녀온 검사다
이후 김거니는 양재택을 버리고 윤석열을 만난다
검찰 고위 간부들 빽이 있으니 날개를 달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마의 집안이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으로 "저의 장모님은 남에게 10원 한푼 피해를 주지 않았다" 고 변명 하기도 했다
최은순에게 결정적 승소판결을 내린 김판사 부인은 우연인지 필연인진 알수 없으나 최은순과 동업관계였고 공동으로 산 땅이 후일 김판사 부인에게 넘어간다
뿐이 아니다
역시 정대택 사건으로 최은순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윤판사가 있는 데 윤판사 부인 고씨는 최은순의 내연남과 동업으로 광주 송정동 임야를 매입했다
우연치곤 더럽게 재수좋은 우연이다
이후 윤판사 부인 고씨와 최은순 내연남 김씨는 임야를 더 매입한다
헌데 이상한건 최근 그 임야가 윤판사 부인 고씨에게 넘어갔다
근래 가장 추악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결이다
최은순은 아직도 재판 중이며 조만간 판결이 있을 것이지만 정의의 판결을 기대해선 안된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며 과연 윤석열이 정의와 공정을 말할수 있는 인간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