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이 재기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그 사건은 추미애에게 유리하게 진행됐고 의혹이 많았다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국민들도 많았을게다
카드 사용 장소와 추미애가 있었다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달랐고 외압으로 보기 충분한 증거도 있었는 데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연장 처리하는 편법이 등장 했었던 사건이다
문제는 검찰도 역시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도 검찰이 수사했고 지금도 검찰이 재기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그땐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기수사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검찰이 얼마나 조작이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지 대충 알고나 있자는 말이다
검찰이 이정도인데 김거니와 최은순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 해 보자는 말이다
이 사건이 재기수사에 돌입한 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충돌이 큰 몫을 차지 할게다
이른바 추윤갈등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는 말이다
물론 잘못 된 수사라면 당연히 재수사 해서 처벌함이 맞다
누구를 옹호 할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문죄인의 검찰개혁은 개혁 이라기 보단 장난에 그쳤다는 것이다
검찰을 개혁 하려면 기소권의 이원화 없인 불가능 하다
검찰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제도이긴하다
문제는 독점에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처벌 할 방법이 없다
또 조작 수사를 해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김거니나 최은순 사건이 입증 했잖은가
추미애 아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무능한 검찰 이였고 현재의 검찰은 유능한 검찰일까?
물론 윤석열이만 그랬던 건 아니며 모든 정권이 다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추미애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된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기소권의 이원화 없인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검찰의 수사나 공소사실이 상식에 반한다면 그 사건을 다른 조직에서 수사 기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안되면 개혁은 요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