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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번에 집행유예?

너 때문이야 2023. 7. 9. 09:52

대체 어떤 판사냐?
이름이 뭐야
음주운전 7번 한 피고인 보다 판사가 나뿐 인간이네
삼진아웃은 웃자고 한 말이였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도 더위 먹었냐
대체 그 피고는 무슨 빽이 그리 좋다냐?
윤석열이 사돈이야?
아님 거니와 그런 사이냐?
만약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서"라고 했겠지
말장난 하냐
집행유예 이상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만 있었다면 그 다음은 뭐냐
동종 범죄자가 집행유예도 받아봤고 벌금형도 받아봤어
그럼 당연히 실형 아냐?
사형인가?
발맛사지 샵에서 20대 여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맛사지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했더라
합의를 했다나 어쨌다나
교도소는 더 지으면 돼
판사들은 걱정하지 말고 높게 때려
도통 이해가 안되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판사가 관심법 하냐
판사가 궁예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또 걸리면 그때도 판사가 담당 한다는 보장이 있냐
판사는 대구지법에 말뚝 박았냐
웃기는 판사일쎄
원희룡이 같은 인간
집행유예 남발시대
이건 좀 아니다 싶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법 기술자 아냐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하는 데
머리만 바뀌면 되잖아
어디 사형수 머리라도 한개 수입해서 바꿔
금년 여름철 만이라도 제발 열받게 하지좀 말아라
이 웬수같은 인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