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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열외자

너 때문이야 2023. 7. 10. 13:16

오늘자 뉴스에는 여성 병역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우리나라는 징집제다
많은 국가들이 선태하는 제도지만 선진국 일수록 모병제를 도입한다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한마디로 직업군인화 하는 것이다
모병제는 전략 전술에 도움이 되어 전투력 증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병역대상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물론 남성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다
가끔은 우리도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그래도 부족한 병역대상을 모병제로 바꾸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여성자원 활용이다
남녀가 평등하다?
누가 그런소릴 합디까?
때때로는 평등을 주장 하지만 내게 불리 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기독교에선 창조설을 주장한다
아담과 이브를 하느님이 창조 했다고 한다
헌데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성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느님도 참 멍청 하시지
뭣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
그냥 이브를 만들면 되지
아담의 갈비뼈를 뽑을 때 마취라도 하고 뽑았을까 모르겠네
사실 이라면 이래도 남녀가 평등하냐?
물론 인격적인 면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게다
여성의 국방의무에 반대하는 비율은 54.9% 찬성은 36.3% 라고 한다
반대가 높다고 여성 징집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버틸수 있는데 까지 버텨 보자는 것일게다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는 나라도 있다
이스라엘이다
자원이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
여성 징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녀평등 아닐까 싶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여권은 지나칠만큼 신장됐다
여성 입장에선 부족 하다고 하겠지만 국가별로 생각하면 과도한 신장 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게다
나라를 지키는 데 남녀가 구분 되어선 안된다
다만 현재는 구분이 가능 하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병력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여성도 징집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병력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복무기간 연장이다
우리나라 군 복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게 36개월로 알고있다
복무기간이 연장되면 남성들은 좋다고 할까?
청년 도약계좌 대신 차라리 월급을 올려서 병역의무도 하고 목돈도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을게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또 있다
출산율 자체다
여성이 국방의무를 면하려면 출산율을 높여라
그렇다고 남성이 애를 낳을수는 없다
평등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평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