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과 북핵폐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공권력으로 부터 신체의 억압을 받지 않는다
흔히 불체포 특권이라 표현한다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민주당의 1호 혁신안 이였지만 혁신의 길은 멀고 험난했다
언젠간 자신의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접근하는 것을 미리 차단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엔 이재명이 써먹었던 수법 이기도 하다
꼭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달콤한 제도를 내려놓으라면 쉽게 동의 할 의원이 몇이나  될까?
불체포 특권하나 내려놓기도 힘든데 우리는 북한 핵포기를 끊질기게 요구한다
북한이 핵포기에 동참하면 경제적 물리적으로 엄청난 보상이 뒤따를 것 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건 시각의 차이 일 뿐이다
가제는 게편 이라고 우리는 미국 입장이며   북한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 처럼  언젠간 핵의 안보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핵 폐기와 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누구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변덕이 조석으로 꿇는다는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토의 확장 이였다
미국은 더이상 나토의 확장이 없다며 러시아에게 확답을 했지만 동유럽으로 확장을 계속 해 러시아 턱밑 까지 진출했다
당연히 러시아는 자신들의 체제에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에 핵이라는 무기가 없었다면 무모한 침략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웠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 해 봤을게다
그만큼 핵무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도 없으면 좋다
헌데 원자력 발전만큼 값싼 전기를 생산 할 방법이 없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원자력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번 터졌다 하면 대재앙이다
북한은 이미 핵전력에서 완성단계다
엇그젠 고체 IBCM 발사에 성공했다
자신들 체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반대급부가 무엇이고 그 반대급부를 어떻게 담보 할 수 있는지는 미국이 제시해야 하고 결정은 김정은이 하는 것이다
북한이 초기 핵개발시 우리는 경수로라는 원전을 제공 하기로 하고 케도를 설립하여 공사를 추진 했지만 결국 틀어졌다
국회의원의 특권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핵포기는 너무 큰 요구사항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