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주장 중 이권 카르텔이 공방 중이다
이권 카르텔은 분명 나쁜 행위다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끼리끼리 담합하는 행위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몫을 빼앗기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약자들도 단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게 노조라는 단체고 대표적이라 하겠지만 윤석열 눈엔 노조도 이권 카르텔로 보이는 것 같다
윤석열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자가 아닐까 하게 만드는 발언이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카르텔이란 불법적 담합을 말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단체 결성을 카르텔이라 부르진 않는다
가끔은 특정 업체에서 동종업 끼리 담합을 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한 자유 경쟁을 차단함으로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로 이렇게 되면 독과점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금 우리사회에선 이권 카르텔 보다는 윤석열의 권력 카르텔이 문제고 두려운 것이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은 이권 카르텔을 앞세워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
윤석열이 이권 카르텔로 유력하게 지목한 분야가 사교육 업체가 이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이 각종 시민단체로 보조금 사용처에 문제를 제기 한 것 같다
잘못된 보조금 사용 이라면 당연히 제재해야 맞다
좋게 생각하면 세금낭비를 줄이자는 말이니 반대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권력기관인 검경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 하면 된다
나도 사실 많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제되로 사용 하는지 의심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의심이 혐의 입증이나 증거는 아니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이 의심되면 검경을 통한 내사를 지시 하던지 할 것이지 대통령이란 자가 공공연히 잠재적 범죄단체로 낙인 찍어선 안된다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한마디 했잖아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