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이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재명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부담스러워 선별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민생회복이든 경제회복이든 준다는 데 싫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못받는 사람들은 섭섭 하다며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며 핏대를 올리고 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급식문제 말이다
오세훈은 당시 선택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결국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오세훈의 주장은 부잣집 자녀들은 돈을내고 먹으라는 것 이였다
헌데 민주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다며 전체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관철 시켰다
이때 오세훈이 물러나고 박원순이 등판했다
당시 무상급식은 민주당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민주당은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것일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
있는 사람은 더내고 없는 사람은 덜내며 똥구명이 찢어질 정도라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뮬론 소외 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 할 것이다
"어떻게 맨날 있는 사람만 양보하냐?" 라고 말이다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 것 이란다
싫으면 공산당으로 가면 된다
자동차세나 주택 세금 등 모든세제가 그렇지 않던가
좋은 차와 고급주택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25만 원 때문에 삐쳐서야 되겠는가?
형편만 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펑펑 나눠주면 좋지만 안그래도 재정이 악화되어 나라살림이 개판인데 그걸 꼭 받아야겠니?
선택적 지급으로 결정 될 것 같은 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도 자신의 공약이 잘못 됐다는 걸 인정한 셈이며 공약을 했으니 지키긴 해야겠고 어쩔수 없이 집행 하려다보니 지출을 줄이려 몸부림 치는 것 아니겠나
사실 기준점에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게다
10등급에 5등급 이하에게만 지급 한다면 6등급은 억울 할 게다
그렇다고 6등급을 구제 한다면 7등급은 가만히 있을까?
원칙과 기준 이라는 게 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면 말도없고 깨끗하다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라면 자식들이 원한다고 그 소원 다 들어줄수는 없을 게다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어떤 인간인가"
소크라테스가 안그러디
"너 자신을 알라"고
나도 그땐 바빠서 못가봤다만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낮술에 취해 한 말은 아닐게다
25만 원에 목숨 걸 일도 아니요 25만 원 때문에 국민이 양분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말에 일하는 놈 따로있고 먹는 놈 따로 있다고 안하던
"오죽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받겠나" 라고 생각하자
못받는 국민은 그만큼 형편이 좋다는 말이다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 데 민생회복 지원금 받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 돈 받겠니?
수익자 부담 원칙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