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과 똥거니 사건에 연금개혁과제 등 산적한 장애물을 넘어야 할 윤석열이 과연 현명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지는 불투명 하고 스스로 악재의 늪에 빠지는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은 났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우선은 똥거니 사건이다
똥거니는 윤석열과 혼인 전 부터 더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양 부장검사와의 밀월 관계도 그렇지만 정대택씨의 친구 백법무사와의 관계에도 똥거니가 개입했고 주객전도라고 억울하게 백법무사만 실형에 만기출소 후 사망했다
최은순의 씨족에겐 순리란 없었다
내것은 당연히 내것이고 남의 것도 빼앗으면 내것이 된다는 게 똥거니 가족의 철학 이였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에게 치명타가 될 것 같다
윤석열이 검사출신 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도 순리가 없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대통령 중심제의 낙후 된 정치철학이 불러 온 결과라 하겠다
검사라는 직업 상 그들이 행하던 버릇 그대로를 보여준 사건이 채상병 사망 사건이다
검사라는 직업은 공권력 중 국민이 제일 두려워 하는 권력이다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면 없는 죄도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다
채상병 사건에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
김계환 사령관이 했다는 게 확실시 된다
vip?
과연 누구일까?
앞으로 법정에서 vip란 국방장관 이라고 둔갑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연금개혁?
참 어려운 과제다
국민연금은 적게 납입하고 많이 받는다는 식이다
당연히 고갈 될 수 밖에 없는 제도며 우리 뿐 아니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십수년에 한번씩 손을 보는 제도다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가입자들의 집단 반발이나 저항이 문제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윤석열 머리로는 힘들 것 같다
의사 증원도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실 끝난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미래의 안목을 보고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우선 손쉽게 시작하기 위해 집단의 이익을 터무니 없이 보장해 주다가 곪아 터지면 그때 개혁 이라는 칼을 빼든다
썩고 썩었을 때 칼을 들이대니 배떼지에 기름이 끼어 칼이 잘 안들어간다
즉 개혁의 시기를 놓치거나 처음부터 나중에 개혁을 하겠다는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
의사 증원 연금개혁은 윤석열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손볼 때가 되었다는 게 문제다
무능한 윤석열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윤석열 팔자다
윤석열이 똥거니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보다는 1점은 더 먹고들어갔을 것이다
석열아
똥거니를 만난 것도 다 팔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