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권력자 가족의 범죄행위를 보면서 과거 필리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비록 개석열이 혼인하기 전 일이라 해도 똥거니 가족은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
마치 이멜다를 보는 듯 하여 역겨워 진다
물론 이멜다에 비하면 잡범 수준이긴 하지만 세월에 비하면 결코 해선 안될 짓만 골라 하는 게 똥니거니 가족이다
개석열이나 검찰 주장대로 똥거니가 정말 무혐의라 해도 이렇게 시끄러웠던 이유는 최소한 법과 도덕의 경계선에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좌측으로 갈 것인지 우축으로 갈 것인지를 누가 판단 하느냐에 달렸다
그게 바로 검찰이다
검찰 주장대로 혐의가 없다면 정말 좋은 방법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붙여보는 것이다
믈론 무혐의 사건을 모두 기소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순 없다
하지만 똥거니 사건은 개석열 후보시절 부터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오랜 시간 지속 될 사건 이기에 빨리 종결하고 국론분열을 막으려면 그 방법 밖에 없다
그럼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어떡게 다른지 알 수도 있거니와 정말 죄가 안된다면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똥거니 가족도 더 떳떳 할 것인데 개석열과 검찰은 그건 싫다고 한다
이쯤 됐으면 우리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한번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전 정권에서 문죄인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만 몰두했다
누차 대두되는 이야기지만 검찰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이원화 하지 않고서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또 검찰이 떡검과 같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스스로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소권 일부를 양보하여 이원화 해야 한다
모든 시장은 자유경쟁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
경젱이 없으면 그게 독과점이고 정치에선 독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것마저 싫다고 한다
기소권을 독점해야 그나마 체면을 유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검찰은 기소권을 이원화 하면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똥거니 사태의 결말은 결국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한 명분만 만들었다
개석열이 나뿐 이유는 검사 출신 이라는 인간이 정의를 외칠 때와 똥거니와 처가 식구 감싸기에서 비교되기 때문이다
개통령의 능력이 없으면 법 집행에 공정성 이라도 유지 했더라면 그나마 지금처럼 욕먹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회에는 검사출신들이 많이 포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바로 이게 검찰개혁을 막는 악의 무리라 하겠다
검찰개혁에서 기소권 이원화가 안된다면 그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부터 권력을 유지하는데는 권력기관을 동원했고 그게 바로 검찰과 안기부였다
한땐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
아직도 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대통령 중심제의 막강한 권한 때문 이기도 하다
만약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많으니 내각책임제로 바꾸자고 한다면 거부 할 것이다
안그러면 다다음 대선부터 그렇게 하자고 한다거나 핑계를 댈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 중심제는 강력한 후보자에겐 매력이 넘치는 막강한 자리기 때문이다
기소권의 이원화가 없다면 정의는 실현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개석열 똥거니를 통해 학습했다
기소권 이원화가 된다고 완전한 제도는 이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준다면 그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권력기관의 수장은 직선제도 좋은 방법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 한디면 작게나마 폐단의 일부분은 없앨수 있다
개석열 똥거니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없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야당도 검찰 기소 독점권의 폐단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나서려는 의지는 없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 적기다
지금처럼 야당 의석이 많았던 국회도 없었으니 지금이 딱 적기지만 개석열을 탄핵하네 똥거니를 잡아넣네 최은순을 때려잡네 하면서도 야당은 기소권 이원화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만큼 수권정당이 된디면 대통령 중심제의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한몫 잡을 수 있다는 악마의 계산이 개혁의 장애물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