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락장송

개박인 경제성장 7% 국민소득은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약 했었다 이른바 747 정책이였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747 정책 실현 가능성을 묻자 10년 후의 공약 이라고 둘러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아직도 그 꿈은 요원하다 우리가 개박이 꿈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 자원도 없지만 그보다는 인구절벽이 문제다 중국이 경제나 군사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인구였다 소득이 4만 달러가 된다해도 5천만 인구 보다는 1만 달러의 13억 인구는 절대 못좇아 간다 경제의 규모가 커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의 규모가 크려면 우선 인구가 많아야 한다 헌데 우리는 인구가 줄고있다 그나마 우리는 3만 달러 소득의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위안삼을 뿐이다 윤석열의 이념타..

한동훈이가 지난해 미국 출장비용을 공개 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 하겠다고 밝혔다 헌데 전제 조건이 있단다 문죄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장비도 함께 공개 하겠다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 이라더니 빼닮았다 혹시 한구멍에서 나온 놈들이냐? 형제야? 우째 이모양이냐 너도 했으니 나도한다? 이 무슨 개같은 소린가? 한동훈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물귀신 작전은 그만 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이래서 내가 조선근성 더럽다고 하는 것이다 전현직을 떠나 공직자나 국민이나 타락하긴 마찬가지다 공직자는 출장비로 배 채우고 국민은 보조금으로 삥치려 하고 이게 우리 근성 아닌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출장 후 정산에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한다 혹여 지인 집에 머물렀다면 숙박비도 제외하고 밥을 한끼 얻어먹었으면 밥값 까지 ..

중앙일보는 12월 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입국 한다고 보도했다 시범사업으로 필리핀에서 100명이 입국하여 서울 중심 가정집으로 취업 한다고 하는데 배정 조건도 있다 2ㅡ4십대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고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정순으로 배정 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 취업 희망자나 궁금한건 급여인데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싱가포르와 홍콩을 기준으로 월 38만 원에서 76만원 수준 이라고 하는 데 뭔가 좀 이상하다 임금 격차는 많고 전체 금액에선 적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달러로 치면 이건 재벌도 부도날 금액이다 우리는 시간당 15000원 미만을 생각 한다고 하는 데 하루 몇 시간을 노동으로 칠 것이냐도 문제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송출 받으면 출퇴근은 불가능 하고 어자피 한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8시간 노동..

단식투쟁? 뭣 때문에 단식투쟁을 할까? 윤석열 하야를 이유로 한다면 내가 생수라도 한병 선물 하겠는 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방탄 의원에 방탄 대표 그리고 방탄 국회도 모자라 방탄 단식까지 참 골고로 한다 골고로 해 이재명이가 9월 4일 검찰에 출석하여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미 한차례 출석을 요구 했지만 이때도 자신이 날짜를 정하고 결국 합의가 안돼 조사가 수포로 돌아갔다 재명아 니가 검사하고 검사들을 조사해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 하다고 진작 말했다 문죄인식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우선 기소권 이원화가 우선이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니 봐주기와 조작수사가 많은 것이다 일정부분 경찰에게 기소권을 양도해야 한다 두번째는 이재명이 같이 출석을 자기 맘대로 결정 하려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 된 조직이다 부정적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나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수사결과는 50%도 믿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지휘관 몇 명 살리기로 모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자피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산자들의 조작은 비교적 쉽다 특히 인명사고는 군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 연천 530 GP 김동민 사건은 2005년 6월 19일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을 만나고 있던 때 일어났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경색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숨기고 조작 한 사건으로 보고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동민이 선임들의 폭행 폭언으로 생활관에 수류탄을 던지고..

찬바람 불어오고 찜통같던 더위가 흰구름에 실려 사라지니 산들산들 바람이 분다 가을 향기다 온난화니 기상이변이니 해도 절기는 못속이는 법 초저녁에 내쳤던 이불이 밤이면 당겨지고 아침이면 목 까지 덮는다 조석으론 따끈한 차 한잔이 그립기도 한 계절 아 가을이란 이런 것이구나 무더위 속에 온혈환자로 축축 늘어졌던 고추도 이제 꽃이피기 시작한다 너무 더우면 식물도 생리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법 이제 한번더 고추가 붉어지면 춥다고 할래나

흉악범이 날뛰니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도 반대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게 사형 아닌가 문명의 발달과 범죄는 비례한다 과거엔 지금 처럼 범죄도 많지 않았지만 흉악범죄는 더더욱 적었다 인간의 욕구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비례했고 그 욕구가 개인의 능력 범위 밖으로 제어 할 수 없을 땐 욕구 충족을 위해서 범죄로 이어진다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다 사형은 무겁지만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 할 필요가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장하는 것일게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 하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안하든가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꼭 두가지 제도가 병행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채상병 사망에 대한 외압이 윤석열에게 까지 불똥이 튀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한가지 의문이 있다 의문 1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7월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계환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이 취소 됐으니 부대로 복귀 하라고 명령 했다 박 수사단장은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런답니까 하고 묻자 김계환 사령관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VIP주제 회의가 있었는 데 대통령이 격노 하면서 국방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다" 여기 까지 읽으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전화 통화를 했는 데 김계환 사령관이 ..

친일과 공산당원 누가 더 나뿐 사람일까? 우리는 과거 굴곡진 역사를 지녔다 그 역사의 불행은 공산당이 원흉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가 원흉 이였다 이완용은 국권을 팔아넘겼고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귀속 영토로 인정했다 불행한 역사는 힘없는 민족에게 시련을 안겼다 문죄인 정권 이라고 없었겠냐만 윤석열이 집권 한 후 우리는 다시 이념 논쟁으로 시끄럽다 문죄인이 대한민국 건국을 독립군에 기반을 둔 반면 윤석열은 독립군을 배제하고 왜 그리 쪽바리 편에 서려는 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같다 문죄인과 반대로 하면 그게 애국이고 충성 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친일 의중은 후보시절 부터 표면화 됐다 보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 똑같은 사안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북한 공산당의 침략엔 충..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는 점차 늘고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진 않았지만 26년 간 사형 집행을 유보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한다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좀 꺼림찍 하다 언제든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면 논쟁은 뜨거울게다 누가 트리거를 당기느냐다 한동훈이가 사형 시설물 점검을 지시 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왔다 사실 사형을 시킬 건 조선과 조선 빵씨들이다 조선 빵씨들 악행은 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에 부관참시 까지 당해야 할 인간들이다 사형 시설물 이란게 우리나라는 교수형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튼튼한 밧줄만 있으면 된다 만약 밧줄이 다 썪어 목을 맸는 데 밧줄이 뚝 끊어졌다면 이건 한번 집행 했으니 석방인가? 고것 참 애매..